대학 구조조정 본격화하나…정부 의지 강력 · 올해부터 시동

　대학 등록금 문제로 촉발된 대학 구조조정이 최근 정부의 부실 대학 퇴출 방침 표명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전국의 사립대 300여 곳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50개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고, 국공립대도 하위 15% 대학은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 수년 동안 구조개혁이 추진됐지만 부실대학 퇴출 등이 부진하고 제재조치가 미흡했던 데서 벗어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구조조정 왜 필요한가=교과부는 퇴출되는 대학은 공익법인이나 복지법인으로 만들고, 해당 대학 학생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에 앞서 부실대학 정리 등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학 구조조정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히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대학 구조조정이 없이는 부실 대학들이 대학 교육 전체를 곪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의 부실 운영 실태는 다양하다. 학생 수를 부풀리기 위해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고, 재단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신입생의 99%에까지 장학금을 남발하고, 출석 한 번 안 해도 학점을 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몇몇 대학이 예산을 부풀려 등록금을 올려 받는 꼼수를 부리다 적발됐고, 정부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부실 사립대학을 선별하는 기준은 교과부가 지난해 처음 발표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생충원율과 취업률, 학생1인당교육비, 전임교원확보율 등을 따져 23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

　◇정부의 정책 의지 ‘강력’=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공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국 31개 국공립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갖춰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들의 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면서 “사립대에 대해서는 훨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 국공립대도 정원 감축 정도의 고통은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통해 국립대와 사립대를 한꺼번에 평가했는데 앞으로는 분리해서 평가할 것이라며, 국공립대는 국공립대끼리 경쟁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사립대는 신청 대학 가운데 50%가 탈락하는 반면에 국공립대는 거의 탈락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전국의 사립대 300여 곳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50개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을 현행 23개 부실대학에서 5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대출 학자금 제한 대학이란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교육비 환원율 등을 비교해 최하위 수준인 부실대학을 대출제도 이용 제한대학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출 제한 대학에 정부 예산 116억원이 지원되는 등 부실대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동안 부실대학에 해산 통로를 열어주는 대학구조조정법안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했다.

　이주호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13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대학 지원금 투입 현황=대학 지원금은 국립대와 사립대에 지급한다. 공립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들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받는다. 6월 현재 교과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와 사립대에 지원된 예산은 2007년 4조5000억원, 2008년 5조1000억원, 2009년 6조5000억원에 이른다.

　또 정부가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데 쏟은 예산은 2005년 800억원, 2010년 260억원, 2011년 230억원 등에 이른다. 여기에는 국립대 통폐합학교 지원,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2005∼2008년). 사립대학 컨설팅 지원사업(2010∼) 예산 등이 포함됐다.

　

　<표>국·사립대 지원 총예산(단위:억원)

자료:교육과학기술부

　국·사립대학 구조개혁지원예산(단위:억원)

자료: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 통폐합학교 지원, 구조개혁선도대학 지원(2005∼2008년). 사립대학 컨설팅 지원사업(2010∼) 예산 포함.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