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안정성장을 지속하도록 거시경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가불안이 심각한데 정부의 거시경제지표 목표인 물가상승 3%, 경제성장 5%를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을 받고 “아무래도 3%선은 지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상승 압력이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구조적인 인플레로 고착되지 않도록 시장친화적이며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범답안은 없으며 장단점이 다 있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지금처럼 한 기관에 주는 것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며 개편 의향을 묻는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 박 후보자가 주도해 금융감독체제를 입안했으므로 책임이 있다는 이의원의 지적에 박 후보자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이 금융정책에서 한국은행과 티격태격 하면서 문제를 키운 것과 대비해 본다면 당시 인수위 개편이 크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용섭의원(민주당)이 “감세로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는 하지않고 현금 유보금만 늘어나고 있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부자감세는 철회해야 한다”고 질문한데 대해 박 후보자는 “지난해 법인세를 낮춰 경기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세계적인 감세 추세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