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社과점 확 바꾼다…단말기도 제조사가 판매

정부가 통신시장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쪽으로 요금 인하 방안의 가닥을 잡았다. 단위 통신요금을 내리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제4통신사 탄생을 촉진하고 휴대폰 유통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지난 10년 이상 유지해온 이동통신 시장 과점체제는 무너질 전망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지난 2개월간 통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통신산업 3사 과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통신 구조 개혁의 큰 그림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통신시장의 구조적 과점체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상이동통신망 사업(MVNO)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자율적인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블랙리스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마트 등의 대형 할인점에서 구입해 대리점에서는 개통만 할 수 있게 되는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5만~10만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 스마트폰 요금제를 재정비해 가입자가 음성통화(분), 데이터통신(MB), 문자메시지(건) 등 세 가지 유형을 원하는 사용량만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 합의하고 소비자의 이용 패턴에 맞는 적합한 통합 요금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본료 인하는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좌절됐으며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청소년, 노인 등 특수 계층에만 할인해주는 방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통신요금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곧바로 인가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재권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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