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인 가입비 50%…SMS 월 50건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
모듈형 요금제 도입·블랙리스트제 단계적 추진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이르면 23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에서 열리는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조율한 뒤,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최종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물가안정대책회의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식 발표가 24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요금인하안에는 당초 기대했던 기본료는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는 대신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을 무료로 제공, 가입자에게 월 1천원가량의 통신요금 절감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 제공으로 이동통신사의 수입은 가입자 5천만여명으로부터 연간 6천억원가량 줄어들게 된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인 요금 인하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입비의 경우 청소년·노인에 대해서만 50%가량 내릴 예정이다.
새로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계층이 주로 청소년, 노인이고 이들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가입비 인하에 대한 체감효과도 이들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행 월 3만6천원인 청소년·노인의 가입비는 1만8천원으로 내릴 전망이다. 장애인에 대한 가입비는 이미 무료화돼 있다.
이외에 스마트폰 요금제를 재정비해 가입자가 음성통화(분)·데이터통신(MB)·문자메시자(건) 등 세가지 유형을 원하는 사용량만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를 선보여 가입자들이 실질적인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은 이번 요금인하안 중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곧바로 인가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방안은 7월께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시행 가능한 청소년·노인 요금제에 대한 가입비 50%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 등은 이달 중 방통위의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듈형 요금제는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시간이 필요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7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도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안과 별도로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제조사 대리점이나 양판점 등에서 직접 구매해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요금 TF와 통신업계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방안은 그러나 물가안정대책회의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로 구성된 TF는 이달 초 요금정책 방향을 마련해 SK텔레콤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에 전달했으며 그동안 업계와 협의를 거쳐 최근 이들로부터 요금인하 방안을 전달받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