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밍 등 사업 활성화 해법 논란 여전
SK텔레콤이 별정4호(MVNO)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재고 단말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해외 로밍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MVNO사업을 위해 단말 수급 방안 등 서비스 지원책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ETRI·KISDI 등 연구기관, 통신(MNO)사업자, MVNO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 ▶관련기사 6면
전담반은 그간 △MVNO 단말수급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 △MVNO와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 간 설비연동 △설치비용에 대한 MVNO 부담방안 등 사업자 간 주요 협상 이슈를 논의했다.
먼저 단말 수급은 MVNO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6월까지는 SK텔레콤이 재고 단말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 대상이었으나 MVNO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신번호표시·영상통화·MMS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의했다.
전담반은 MVNO사업자가 제출한 설비 구축 일정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합의안 도출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 사이의 협상이 조만간 체결돼 MVNO서비스 개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까지 사업자 간 협정 체결과 별도로 다량구매 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MVNO사업자가 현안으로 제기했던 해외 로밍에는 사업자 간 문제로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비켜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MVNO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명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제정책과장은 “해외 로밍은 사업자 간 문제로 정부가 관여할 소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방통위 발표가 나오면서 사업자도 지원책을 연이어 내놨다. SK텔레콤은 MVNO 서비스 활성화와 7월 MVNO 서비스 조기정착을 위해 ‘MVNO 활성화 지원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지원 방안에는 재고 단말기 조달 지원, 선불 MVNO 영업전산과 지능망시스템 구축 제공, USIM 발주 지원, 15종 부가서비스 제공, 제3자 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산 대행 지원 등을 담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MVNO서비스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망을 통해 준비 중인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아이즈비전, SK텔링크 등이 이상 없이 7월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