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협조 건수 지난해보다 31.4% 감소, 통신비밀보호점검 강화된 듯

지난해 통신감청 협조 문서건수가 492건으로 2009년보다 31.4%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3% 증가란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87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0개 등 총 165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하여 2010년 하반기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발표한 결과 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3%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2만 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1,779만 2,807건으로 12.8% 증가하였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 7,8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42만 1,666건으로 0.8% 감소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2010년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