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여 범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여러 부문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에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등 내수 회복은 지지부진하여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IT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과 내수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동일 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양극화는 대내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 고용,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에 상생, 동반성장은 시대적 담론으로 등장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중소 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기계산업도 동반성장 실무위원회의 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은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거점기지화 등을 추진해야 하며, 지식기반산업의 영역에서는 지속적인 가치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제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경영·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적극 진출함은 물론이고 수요 감소, 원가 상승, 기술 변화 등으로 더 이상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한계품목은 해외투자, 업종전환 등 과감한 변화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대중소 기업의 공존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산업 내의 가치사슬(R&D-조립-마케팅-물류) 중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특화하는 ‘산업 내 분업전략’도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협력평가체제 구축 및 인센티브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기술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R&D 자금지원 체제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플랜트기자재를 포함한 기계업종에서 동반성장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를 국산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생산한 부품소재를 대기업이 구매함으로써 상생과 동반성장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래서 동반성장지수나 국책과제 성과평가 과정에서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봄직하다.
지난 4월 21일 조선·기계업종 7개 대기업과 5845개 협력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대금지급조건 개선, 신기술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것은 동반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이자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기계산업에서 중소기업은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를 적극 국산화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들 제품을 적극 이용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나라 기계류·부품·소재 산업은 발전할 수 있다. 또, 공동연구개발 및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국산 제품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대중소 동반성장은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조선을 포함한 기계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할 뿐 아니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며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선■후진국간 기술격차가 크며, 일단 선진국에 도달할 경우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및 고용창출로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중소 동반성장이 특히 기계분야에서 더욱 절실하다. 꿋꿋하게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활짝 웃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박영탁 y@koam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