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사회각계에서 인권 침해를 시작으로 부작용·실효성 논란·위헌소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문화연대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상마당에서 현재 추진 중인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법안의 도입에 직접 영향을 받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제도의 실효성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정재환군은 “(셧다운제 도입으로) 유일하게 주어진 문화를 즐길거리를 박탈당했다”며 “진정으로 청소년의 육체, 정신적 건강을 생각한다면 입시제도의 개선과 청소년 복지가 우선시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법안의 도입을 반대했다.
학부모 자격으로 참가한 김혜정씨는 “셧다운제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현재 개인과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이들 개인의 과몰입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마녀에 맞선 정의의 사도 마냥 셧다운제를 들고 나와 학부모를 호도하는 무능한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27일 성명서를 내고 셧다운제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한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된다”며 “셧다운제는 유해매체 여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게임의 이용을 제한하고 중독과 상관없는 청소년들의 권리마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실효성 없는 규제는 사회적비용만 증가시킨다”며 “국회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역시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를 왜곡하고,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키기는 현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셧다운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로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해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6일 추가로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만 19세로 높이는 수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