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20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디지털 시대, 콘텐츠 부가 시장의 육성과 권리 보호’를 주제로 저작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콘텐츠 부가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창작 기여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 토론회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이해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영상 저작물 부가 시장과 작가·실연자의 권리’를,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매장 음악과 비영리 공연의 합리적 범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며, 김기복 방송실연자연합회 이사장, 김영옥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병국 장관이 취임한 후 현장 업무 보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 올해 안에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문화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매주 공유 저작물 이용 활성화(2회차),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3회차), 권리 신탁 제도 개선 방안(4회차),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5회차) 등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