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방송통신 융합이 진행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규제 등 정부 정책 변화를 사업자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연이은 사업자 간 소송은 물론 시청자를 볼모로 한 극한대립까지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 방송·통신 환경 전반의 개선 작업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시장, 끊임없는 분쟁의 연속=케이블TV 업계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결합상품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물론이고 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까지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앞서 MBC는 재송신 대가를 둘러싸고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신호 중단까지 단행했다. 고선명(HD) 신호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중단했으며 18일로 예정됐던 일반화질(SD) 신호 중단도 이틀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에 앞서 SO와 지상파 간에도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밥그릇 싸움 이상의 생존 경쟁=현재 벌어지는 각종 분쟁에서 후퇴는 곧 사업의 몰락을 의미한다.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은 소유나 지역 제한 등의 꼬리표가 붙은 불공정(?) 경쟁에서 자본이 있고 꼬리표가 없는 KT의 시장 잠식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지상파도 방송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콘텐츠 대가에 관대할 수 없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도 수익의 대부분을 지상파에 헌납하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통신업계도 케이블TV 업계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잠식이나 융합시대의 성패를 주도할 방송 분야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단순 밥그릇 싸움이 아닌 그 이상이 걸린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법·규제기관·철학·시청자 ‘아무것도 없다’=치열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제도개선전담반까지 운영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극한 상황만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만 골몰하고 있다. 현재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변화가 반영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평가다.
또 치열한 경쟁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시청자(가입자) 가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MBC의 방송신호 중단이나 18일 밝힌 PP의 콘텐츠 공급중단 발언 등은 이런 점을 반영한다. 특히 가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철학은 찾기 힘들다.
오규석 씨앤앰 사장은 “융합에 의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생존과 직결된 급박한 상황도 외면할 수 없다”며 “시장 변화에 맞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다방면에서 함께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