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해 전자정부 선도국가로서 인정받았다. 전자정부 수출액도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한 1억5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0% 증액한 2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범용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상품화 추진 △유·무상 원조를 활용한 초기시장 개척 △국내 IT기업의 국제입찰 우회지원 △민·관 공동 해외마케팅 추진 등의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ODA(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지금의 전자정부 수출 성과가 오랫동안 개도국들과 전자정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결실이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전자정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경험을 전수하고, 정보접근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등의 IT ODA에 집중했던 것이다. 이미 작년에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를 배우겠다고 300여명의 개도국 주요 인사들이 정보화진흥원에 방문했으며 전자정부 담당 공무원 200여명이 전자정부 교육을 받고 돌아갔다. 이와 같이 개도국의 국가 정보화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국가정보화 인력과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유대를 강화하는 IT ODA는 우리 IT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전자정부 수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년에 정보화진흥원은 약 17개국에 28건의 정보화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경험을 전수하고 올해는 코트디부아르 등 개도국에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보시스템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기업의 해외진출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자체 프레임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시 원가 상승, 공공사업 수주 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기술적 우수성, 소스코드 공개 등으로 100개 이상 주요 국가 정보화사업에 적용, 다운로드 9만회 이상 기록 등 급속히 확산 중이다.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는 작년 싱가포르 ‘FutureGov Awards‘에서 아태지역 16개국 869개 공공 프로젝트들과 경쟁하여 최고상인 ‘올해의 정부기관상’과 함께 ‘기술선도상’ ‘정부혁신상’을 휩쓸고, CMMI 국제인증도 획득했다.
최근 동남아·동유럽·중남미 등 전자정부 추진 국가들이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준 프레임워크를 수출하려면 전략 국가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산 소프트웨어 중소기업과 SI업체가 진출하는 순차적인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
IT ODA를 더욱 강화하여 개도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IT 선도국가로 각인되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해외에 수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 상생구조 확립 및 지방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스마트 사회를 향해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강한 파동이 전 세계에 퍼져가길 기대한다.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kimst@n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