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e-Learning) 산업이 대표적인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술 및 교육 패러다임을 접목한 스마트 러닝의 산업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형세 한국이러닝산업협회장(51)은 이러닝 산업이 스마트러닝 산업으로 도약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닝 산업은 지난 2004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2조원대의 시장을 성장했으나, 제도적인 한계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러닝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종업원 50인 이상,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서 “이 같은 오프라인 사업자 중심의 전통적인 분류 방법 탓에 정작 소규모인 이러닝 서비스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수출, 교육 등의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데 있어 과도한 저작권료 지불 등의 애로가 적잖게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저작권 보상금 정책이 이러닝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 시행되면서 영세 이러닝 기업 상당수가 심각한 수익성 악화로 도산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체 이러닝 기업의 77.5%는 연 매출이 10억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다. 그러나 이러닝 용역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9억9000만원에 불과한데 저작권 보상금 추정액이 약 38억5000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그는 “이러닝 산업을 고려해 교육 서비스 분류 틀을 재조정하고, 저작물 이용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구청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기관 무료 이러닝 서비스가 시장 불균형을 낳고 있다며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공공기관의 이러닝 서비스에 대해 법적 제한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한국이러닝산업협회는 지난 2002년 9월 설립됐다. 현재 이러닝 서비스·콘텐츠·솔루션·하드웨어 기업 152곳이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그동안 각종 세미나와 박람회 및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회원사 정보 공유 및 지원사업, 이러닝 등록 인증 사업, 국제협력 구축 사업 등을 활발히 벌여 왔다.
이형세 회장은 2009년 4대 한국이러닝산업협회장에 선임된 데 이어 최근 5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사진=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