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데이터요금 분리하고 출고가 인하해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액 요금제의 음성요금과 데이터요금을 분리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단말 출고가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통신요금 인하는 시장 경쟁과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현재 정액요금제는 이통 3사가 동일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데 시장의 경쟁에 의한 특성화된 요금체계라기 보다 이통 3사의 담합으로까지 보여진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본인의 이용 행태에 맞게 비교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음성요금과 데이터요금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단말 출고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하고 대신 단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마치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소비자는 단말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약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입 계약 단계에서 가격과 부가서비스 등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요금을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하는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자 선택권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스마트폰이 들어와 많은 편익을 보고 있고 통신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만큼 통신비 개념 자체를 복합문화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통신요금은 사업자가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내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다”며 “연말이면 재판매 사업자가 2~3개 정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면 경쟁 활성화로 요금제 등이 다양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송석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도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요금 증가보다 단말기 가격상승과 데이터이용량 증가 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사업자가 4G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가격인하 요구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통신비는 인위적인 인하가 아니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