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반칙행위에 엄중 제재해야"

이명박 정부의 `정책총사령관`인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공정경쟁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두 가지 어젠다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내보였다.

이명박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백 정책실장은 이날 공정위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 현 정부의 총괄적인 정책조정자이자 전직 위원장으로서 한 세대의 역사를 지나 새 도약을 다짐하는 `친정 식구`들을 치하했다.

백 정책실장은 공정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는) 자율경쟁 속에서 질서를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대해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원칙`과 `엄정대처`를 강조했다.

반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지금까지 대처에 아쉬운 점이 있다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는 표현이다.

그는 "시장에는 약육강식의 `투쟁`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있어야 하므로, 질서와 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며 `공정경쟁의 파수꾼`으로서 공정위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공정위가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신호를 보내야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이것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반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대응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어 백 정책실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공정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김동수 위원장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문화의 촉진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 셈이다.

그는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관계에 있어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갑`이 과실을 독차지할 경우 시장경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백 정책실장의 이런 언급은 최근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우회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가 이같은 언급 뒤에 "공정위는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이를 지켜나가는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