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있는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선 정부 소유 금융회사를 구심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민관이 뜻을 모았다. 또 글로벌 IB로 커나가기 위해선 해당 금융사의 충분한 자본력, 창의성, 시장에서의 평판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주재로 뱅커스클럽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IB육성 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IB가 제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신생기업 발굴 ·위험인수 기능의 활성화, IPO·유상증자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외경쟁력을 감안해 일정 요건 이상(자본력,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충족하는 IB에 대해 새로운 업무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관위원은 IB 육성이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소유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이와함께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창의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고,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기본방안도 논의했다.
펀드의 투자대상 제한 등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펀드 운용자··투자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관련 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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