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의 부정·중복수급을 막아주는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이 28일 개통된다.
‘복지정보 공유시스템’은 현금이 지급되는 9개 부처 111종의 복지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복지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면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시점부터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이나 중복수급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향후 모든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복지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2단계 연계사업’을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연계사업에서는 현물·바우처 등 비현금성 사업은 물론이고 간병도우미 등 무형서비스 복지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들도 모두 조사·분석해 ‘수혜자 중심의 복지정보 종합제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복지사업 담당부서에서 잘 활용되고 정착된다면 국가 복지예산의 누수를 방지함은 물론, 민원 만족도가 향상돼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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