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계열 LED업체 불공정 관행 칼 뺀다

　정부가 대기업의 LED 부문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도려내기로 했다. 핵심인력을 빼가는 것은 물론이고 ‘규모’를 무기로 중소·중견 LED 조명 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업계 지적에 따른 조치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국내 LED 업계의 불공정거래 상황과 대책을 담은 ‘LED기업 대중소 상생방안(가칭)’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청와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강력한 LED 부문 대중소 상생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국내 주요 LED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인력 빼가기 △가격 후려치기 △비도덕적 제품 공급 관행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 대책으로는 △대기업들이 구체적인 동반성장 방안을 약속할 것 △대기업들의 간판, 라이팅 패널, 면광원, 가로등, 지하주차장용 조명 판매 자제 및 사업계획 철회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불공정 고발센터 운영 등이 제시됐다.

　지경부는 청와대 및 타 부처와 조율이 끝나는 대로 LED 업종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상생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 LED 조명 업계의 우려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고 현재 해당 기업들과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간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대기업이 LED 조명 사업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피력해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총수요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기업의 LED 조명 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일반 조명조달 시장과는 달리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LED 조명시장에서는 올해 들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 계열사들이 새로 진입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가격 하락 압박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의 위기감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N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계약 직전 단계까지 갔는데, 원가 이하의 가격을 제시한 대기업에 밀려 사업수주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LED 조명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면서 인력유출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K사 관계자는 “지난달 사내 조명 인력 상당수가 특정 대기업으로 이동한 상황이여서 타격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수요처인 LED 조명 업계가 되려 LED칩 공급업체인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명업체의 한 임원은 “일반적으로 공공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작업에만 4~6개월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LED 패키지를 단종해 조명 제작을 위해 생산한 금형을 폐기해 손실을 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내 LED 조명의 기술력이 해외에 비해 뒤처지는 만큼 내년 100억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LED 조명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업계는 지난해까지 국내 LED 조명 시장 규모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200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조달에서만 1000억원 이상, 민간부문에서도 최대 50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