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 과학기술 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과위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모두 정부 부처의 관료로 내정한 것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국과위의 원래 취지가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실연은 “오는 28일 국과위가 출범하면 국가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통합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출연연 선진화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국과위가 구성된 모습은 민간전문가는 보이지 않고 관료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상실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과학기술계 민간전문가들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현장의 의견이 보다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국과위는 국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도 원래의 취지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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