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28일 출범한다. 과학기술부가 폐지된 후 오랫동안 과학기술 분야 관재탑 부재에 시달렸던 과기계에 국과위 출범은 메마른 농로를 적셔줄 반가운 단비와도 같다.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둣돌이다. 그래서 과기계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긴 안목의 과학정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국과위의 출범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가 R&D 예산배분 및 조정, 성과평가 기능이 빠진채 ‘반쪽 출범’하게 됐기 때문이다. 관제탑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항공기 착륙은 어렵다. 정부부처의 권한 싸움에 국과위 연착륙이 힘들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국과위호’ 선장인 김도연 위원장 내정자를 지난 10일 만났다. 김 위원장은 한국 과학기술에 인생을 걸었다. 2008년 서울대 공과대학장을 사임하고 이명박 정부에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만든 국과위 김 위원장 내정자의 고민을 들어봤다.
-국과위 출범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교과부·지경부·기재부의 온도차가 난다.
▲다른 부처에서 하던 일을 가져오는데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국과위가 좋은 성과내면 점차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외국에선 건물 하나 지을 때도 몇 년의 시간을 들인다. 우리는 다소 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국과위 역할을 적시한 시행령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이다. 법제처 협의가 끝나면 22일 차관회의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당초 과기계는 시행령에 국과위가 예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는데 거기까지 진전되지 못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임시국회를 통과 못했다.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 국회가 4~5월 정도에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평가법 그 자체는 4월 이후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실행 전에 준비하면 국과위 역할에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
-출연연 문제는 어떻게 보나.
▲국가적으로 출연연을 국과위로 다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현장에 가서 문제가 무엇이고 연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볼 예정이다. 관련부처 장관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지경부는 왜 그러는지 얘기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국과위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다. 바로 국가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신기술을 만들 것인지의 문제다. 국가 연구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어떤 연구에 집중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그곳이 바로 국과위라고 본다.
-과기인 사기기 많이 떨어졌다.
▲역시 국과위의 임무 중 하나다. 과기인들이 신나게 일해야 우수한 젊은 사람이 오는 선순환이 된다. 지금 같아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정년, 복지 등도 국과위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는 낼 것이다.
-국과위의 인력이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
▲예전 과기혁신본부 인력이 140명 정도 됐다. 혁신본부는 과기부 안에서 과기부의 지원을 받았는데 국과위는 그 같은 지원 없이 120명 수준이다. 피상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일해가면서 보완하려고 한다.
-정권 바뀌면 국과위 뿌리 못 내린다는 우려도 있다.
▲새로 발족하는 기관이니까 주위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 새로 시작하는데 금방 거목으로 잘 클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동시에 잘 크게 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위원장직 수락을 고민하지 않았나.
▲고민했다. 학교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임기도 작은 약속이다. 작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국가의 큰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과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누가 하더라도 잘해야 하는 일이다.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