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홍수 대응방안의 우선순위 설정 (4)

홍수방어 대책 추진시 고려사항

(1) 정치적 사안에 좌우되는 홍수대책

정치적 사안에 따라 홍수대책은 추진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한다. 사례로는 국내의 경우, 당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주택 200만호 건설”을 실천하기 위해 팔당호 준설계획이 무산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해에 선포된 주요재난 건수가 강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한 선포가능 수치보다 46%나 많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영향에 따라 홍수대책의 규모나 성패가 크게 변동된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 구조적 홍수대책의 한계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홍수가 빈발하고 있으며, 치수대책은 주로 하도 내에서만 홍수를 관리하는 구조적 방법들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댐과 제방위주의 대책은 기상이변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극한 홍수재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3) 신규 댐 건설의 문제

댐 건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영월댐의 건설이 무산되었고, 함양댐은 주민들의 반대로 후보지에서 제외되었으며, 한탄강댐은 법적 논란 후 올해 5월에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향후 댐건설의 방향은 대규모 댐은 불가피할 경우에만 건설하고, 중상류 유역에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규모와 위치선정에 지역주민과 중앙 및 지방정부, 전문가 등의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합의 도출방안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중상류지역 다목적 저류기능 강화

중상류부에서 유역홍수량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저류공간 위치가 결정되면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관련 규정, 보상범위 등에 대한 의견수렵 절차를 거친 후 농경지 등 사유지를 계약에 의해 저류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습지 및 저지대 활용

극한홍수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습지와 저지대가 우리나라에 충분히 있는지와 자연 조성된 우포늪 등 이외의 지역을 개발제한 또는 지구지정할 때 주민들의 반발요소 해결방안과 제도적 장치 우선적으로 방어해야할 지역설정 등의 문제가 주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소방방재청 국립방재연구소 이철규, 박경호,정성희, 심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