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정부 남은 2년, IT컨트롤타워를 세워라

　이명박 정부가 오늘로 출범 4년째를 맞는다. 본지가 대한민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이명박 정부 2년의 국정운영을 평가한 결과, 46.14점으로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에 잘 대처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특히 IT산업을 융합정책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놓았다는 평가다. 휴대폰과 반도체 등 하드웨어를 SW산업으로 전환한 것도 새로운 시도로 여겨진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라인 실시간 소통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아쉬운 착오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과학기술 분야는 헛바퀴를 돌고 있다고 평가한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 전략’은 아직도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여기에 과기계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한 이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과학벨트 정책이 중심을 잃으면서 전국을 갈등 속에 빠트렸다. 늦었지만 국과위 출범은 그나마 다행이다.

　앞으로 남은 2년에 이명박 정부의 성패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IT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는 비장한 각오로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한다. 이미 임기의 반이 지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지만 올해와 내년이 현 정부가 힘 있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3년의 국정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표와 실천 계획을 정교하게 세워야 한다.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IT 구심점이다. IT컨트롤타워 부재는 출연연의 혼란과 함께 중소기업이 기반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됐는데도 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유다. IT가 모든 산업에 스며들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시장 예측과 IT정책 로드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