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복제 SW 사용 공무원 엄중 처벌"

　중국 정부가 사무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정부 관료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차이나데일리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무원이 중앙 정부기관은 오는 5월말까지, 지방정부 기관은 10월말까지 사무실내 모든 SW를 정품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어기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중국내 지적재산권 업무를 관할하는 국가지식산권국은 앞으로 4개월간 12개팀을 동원해 중앙과 지방정부 기관의 SW 정품 교체 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4100만 위안의 예산을 SW 정품 교체 비용으로 책정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중국은 출판물과 SW는 물론 음악, 동영상 파일의 불법복제가 성행하는 이른바 해적판 콘텐츠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 보유업체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은 미국이 2009년에만 중국에서 불법복제 등으로 인해 3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미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