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1000원 인상안 방통위 수용. 공은 국회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수신료 1000원 인상과 인상분에 대한 상업 재원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토 의견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 의견서를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제 시청자가 수신료로 1000원을 더 지불해야 할지와 광고 축소 여부는 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짓게 된다.

　방통위는 의견서에서 "1000원을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 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했다.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전반적으로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야당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KBS의 자구노력 노력이 포함된 인상안을 다시 제출 받은 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결국 이날 의결은 여당측 3인 상임위원만 찬성하는 파행을 빚었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안은 2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