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법 국회 상정 또 연기

　정부의 배출권거래제법(안) 2월 임시국회 상정 추진이 또 다시 연기돼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지난해 말에서 올 2월로 연기됐던 이 법안의 국회 상정이 다시 한번 다음 국회로 미뤄지게 된 것.

　배출권거래제법은 2013년 도입을 추진한 정부와 국제정세를 감안해 2015년 이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반대가 부딪쳐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배출권거래제법 수정안을 다음 주에 재입법예고하기 위한 조문 수정작업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다음 주에 재입법예고되면 10일 정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러도 3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하다.

　특히 법안의 핵심 쟁점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연도에 대한 최종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적어도 돌아오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한다고 해도 4월 또는 5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규개위 심사에서 산업계를 대변한 지식경제부가 2015년 1월 시행 주장을 철회해 ‘2013∼2015년 중’으로 도입 시점을 절충했지만, 정확한 시행연도 확정은 16일 당정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당정회의가 취소되고 대신 오는 18일 한나라당 소속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점에 관련한 내부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게 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이 표심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산업계의 의견 쪽으로 기울 것이 예상되고 있다.

　아직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점이 2015년 이후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남은 것이다.

　녹색위 한 관계자는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산업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렴해 법안을 대폭 수정했는데, 산업계에서는 도입시점까지 최대한 뒤로 미루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