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관련자 트위터 정보공개 법정공방

미국 법무부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와 관련된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트위터 측에 요구한 것과 관련한 법정공방이 14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위키리크스의 외교전문 폭로를 조사하고 있는 미 법무부는 작년 12월14일 위키리크스와 어산지를 접촉한 인사들의 사용자 이름과 주소, 접속 기록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트위터 측으로부터 넘겨 받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버기타 존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의원과 다른 2명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트위터 개인정보 요구 사항이 너무 광범위해 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이전 명령 파기를 요청했다.

변호인 중 하나인 존 케커는 "만약 검찰이 법적 신문을 원한다면 정식으로 수색영장이나 소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당초 허용된 범위보다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자신들의 정보 공개 요구가 기존 전화통화 조회 요청과 같이 일상적인 것으로서, 개인 간 대화의 내용까지 알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 대표인 존 데이비스는 "이것은(트위터 관련 정보 공개 요구) 해마다 전국적으로 매일 사용되는 일반적인 조사 기법"이라며 위키리크스 관련 소수 인사의 기록을 요구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한시간 이상 법리 공방을 벌였지만, 테레사 뷰캐넌 예심판사는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나중에 문서를 통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뷰캐넌 판사는 두 달 전 법무부의 트위터 정보공개 요구를 승인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미 법무부가 트위터 외에 다른 사이트들에도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이 사실인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 측은 이 같은 요구가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 법무부가 트위터 관련 개인정보를 찾고 있는 인사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와 미 국무부 외교전문 유출 혐의를 받은 미군 브래들리 매닝 일병, 네덜란드 해커 롭 곤리프, 컴퓨터 보안연구원 제이콥 애플봄과 존스도티르 의원 등 5명으로 트위터 외에 페이스북, 구글 등에도 비슷한 정보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