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동통신 시장이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연초부터 사업자 간 기싸움이 시작됐는지, 이른바 돈으로 하는 영업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올해는 스마트폰이 최소 1500만대 이상 대량 보급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이에 따라 피처폰(일반 휴대폰) 재고 소진도 사업자의 주요 숙제로 떠올랐다. 과격한 재고 소진 정책과 스마트폰 요금할인 상품 비중이 올라가면서 매출성장을 우려한 사업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시장과열을 조장할 것이 자명하다. 1월 이통시장은 이런 예측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현금 마케팅으로 시장이 과열되면 피해는 당연히 기존 고객에게 이전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장과 같이 사업자의 이익보다 높은 보조금을 쓰게 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분명히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어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요금인하 및 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요금, 품질, 서비스, 인프라 등 ‘본원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과도한 보조금 시장은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화하기엔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형성되어 온, 뺏고 뺏기기의 숫자싸움과 경쟁구도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선발사업자와 지배사업자의 과격한 금전마케팅에 후발사업자는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의 적절하게 ‘27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근거를 지난해 마련, 시장안정화의 의지를 내비쳤다. 아직은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방통위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기대된다.
특히, 정기적인 조사와 시장평가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과도한 마케팅 경쟁의 의지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에 조사 및 제재를 통해 시장안정화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그 제재가 위반 후 취할 수 있는 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강력해야 더 이상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병수 LG유플러스 SC본부 영업정책팀 차장 kimbs@lgu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