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방통위가 좀더 떳떳해지려면

　다시, 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오는 3월,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 이어 출범할 제2기 체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정가와 관가의 최대 이슈중 하나로 제2기 방통위 상임위원단 구성이 떠올랐다.

　벌써부터 정파성을 근간으로 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설이 부쩍 높아가고 있으며, 대통령과 여야 추천 몫 상임위원 예상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그야말로 자천타천이다. 정치인, 관료, 교수 등 정치적 보은 인사를 기대하는 사람부터 전문성을 내세우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자리 하겠다는 이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제1기 방통위를 되돌아보면 기대보다 우려감이 더 묻어난다. 미디어법이나 종편사업자 선정 논란이 그렇고, 막강한 지상파TV 방송사 사장 선임 과정의 논란이 그렇다.

　정치성이 가미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고 쳐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규제와 방송 내용 규제, 요금 규제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무선인터넷, 와이브로, 콘텐츠 등의 산업진흥 차원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기야 6개월이 멀다 하고 이뤄진 잦은 인사구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애초부터 융합시대의 테크노크라트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교과부에서 과학이 교육에 가렸듯 방통위 역시 통신이 방송에 묻혔다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그런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선 방통위가 오는 3월이면 제1기 체제를 접고 제2기 체제에 들어선다.

　과연 제2기 방통위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시간으로만 보면 제2기 방통위는 정권 교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기 2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내년 4월 총선과 연말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은 1년여에 불과하다.

　제1기 방통위의 연장선에서 업무를 마무리 하는 정도의 체제를 생각하는 이유다.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 이외의 새롭게 추진할 일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임과 동시에 선거용 ‘방송위’일 뿐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제2기 상임위원단 구성은 중요하다. 종편을 포함한 미디어 정책을 가름할 요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 스마트시대의 통신정책을 좌우할 정책적 지향점 또한 중요하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종편과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등의 정책에는 정략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다시 나온다. 지금처럼 정치적 보은 인사나 학연, 지연을 내세워 온통 ‘내 사람’ 심기가 재연되는 상황은 배제돼야 한다. 여도, 야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MB정권은 반환점을 돌았다. 욕심이나 사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다. 합의제 방통위의 특성상 정파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지금의 단계에서 정권이 좀더 떳떳해지려 한다면 테크노크라트밖에 해답은 없다. 아예 정파성을 배제한 중립적 인사, 전문가로 채울 수는 없는 것일까. 만약 초심이란 게 있다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보라는 얘기다.

　박승정 ETRC 부국장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