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에서의 안전관리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1)

우리나라는 매년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오고 있으며 그 유형이나 원인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 및 정보화 등 사회가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최근에는 인재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그 간 안전정책과 안전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미흡하여 같거나 유사한 사고가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었으며 대외적으로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미국의 2001년 911테러 이후 안전과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여 수많은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와 인적원인으로 발생하는 재해도 함께 예방 대책을 세워 선진 여러 나라에서 재난관리에 힘쓰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인한 피해로 자연재해 방지 급급했으며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인적재난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안전에 대해 중요도를 인식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형사고가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거나 대형사고로 번지는 일은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안전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일로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틀이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미흡한 안전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고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틀(framework)이 마련되도록 안전관리기준을 조사·연구하여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준(표준)과 동향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안전관리기준을 제시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울산업대학교 권영국 , 박계형, 조현수 / 행정안전부 심홍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