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합리화 카드 꺼냈다

　정부는 전기 과소비와 그로 인한 전력대란 위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기요금 합리화 카드를 집어들었다. 다만, 물가 인상 부담과 취약 계층을 고려해 단기적 인상보다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키로 했다.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회’ 이후 토론회에선 전기료가 도마에 올랐다. 토론 뒤 내용 브리핑에서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은 “석유 대비 전기료 원가가 OECD 평균 137인데, 우리는 64.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기 과소비로 극단적 위기도 있을 만큼, 이대론 안된다는 게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전했다.

　토론에 참가한 한 참석자는 “난방을 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수를 사용해 빨래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승춘 서울대 교수(전력산업연구회장)는 “전기 원가 회수율이 90%도 채 안되는 상황인데, 이러면 전력산업은 지속가능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며 “단기적으로는 원가연동제,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그리드 확보하고 시장에서 전기요금 소매 자율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7월 시행 예정인 원가연동제 자체가 전기료 인상 요인을 동반하는 만큼, 큰 틀에서 전기료 인상이라는 정부 방침은 선 셈이다. 다만, 정부가 공공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한 만큼, 전기료 인상을 못박고 추진하기 보다는 에너지가격 전체 합리화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오전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업무로 보고회에 토론회에 참석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녹색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를 이끄는 기업들이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 많다 보니, 초반 R&D 자금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