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공부 품질 높인다

　지적·등기·건축 등 18종에 달하는 부동산 공부가 제각각 관리되면서 공부 간 정보가 달라 생기는 오류 건수가 연간 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땅을 구입하는 등 일반인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공부 일원화 사업에 앞서 자료 재정비에 본격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부 일원화 기반확보를 위해 ‘10년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실험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3월부터 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 부동산 공부의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2년까지 244개 자치단체의 부동산 공부를 재정비하고 일원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햇동안 공공업무에서 활용된 부동산 정보는 1400만건으로 전체 행정업무의 38%를 차지했다. 전국적인 통계로 보면 오류건수는 총 5000만건에 이르고,. 매년 5%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종의 공부가 100년 가까이 따로따로 관리되다 보니 실제 토지나 건물을 두고 제각각 다른 정보를 기입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부동산행정정보 오류는 토지, 건축물의 거래 시 대장과 도면, 실제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한 필지를 매도한 A씨가 실측지적이 공부면적보다 5.13㎡이나 넓었지만 공부 확정 면적이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달라 실제하지 않는 토지를 구매하는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국 확산사업이 완료되면 공부 오류로 인한 행정업무 비용과 민원인 업무 처리 시간낭비 등이 줄어 2013년부터 5년간 약 2763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