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특허 `질적 수준` 아직 멀었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가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질적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이 발표한 ‘2010년도 국가 R&D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2006년 7672건에서 2009년 1만4905건으로 최근 3년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허생산성도 1.3으로 미국대학(0.2)과 캐나다 대학·공공연구원(0.17)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국가 R&D특허성과 중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특허비율의 2분의 1,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의 6분의 1에 각각 불과해 질적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공공연이 창출한 국가 R&D 특허성과물의 이전율은 2004년 4.6%에서 2009년 12.8%로 최근 5년간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실제 징수된 건당 기술이전료도 같은 기간 590만원에서 122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특허성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국의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할 경우 특허 이전율은 3분의 2 , 건당 기술료는 8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못 미쳤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앞으로 유망 기술을 발굴해 R&D 관련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R&D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R&D 수행과정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해 보다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