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전쟁` 선포…중앙 공공요금 원칙적 동결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스마트폰 무료 음성통화 확대와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원칙적 동결 등 강력한 물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을 위해 금융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하는 등 연초부터 급등하고 있는 물가와 전쟁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3면

　13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통제가 가능한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와 도시가스(도매)·우편·열차·시외버스·고속버스·도로통행·국제항공·상수도(광역)·통신·유료방송 수신요금 등 11개다.

　통신 부문에서는 통신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스마트폰 요금제 무료 제공 음성통화량 확대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 시장 진입 등으로 인하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에너지 부문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초과 시(두바이유 기준) 실내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 조치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 정유사가 국제 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현 가격결정 구조를 국제유가와 연동했을 때와 비교해 인하요인이 발생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2200억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변동보험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매주 차관급 물가안정대책회의와 매월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정부 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 주요 품목별 동향과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의 대책 보고 후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유가와 환율 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의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돼 서민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0.25%포인트 이후 2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은 물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시중의 돈줄을 죄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