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부터 급등하고 있는 물가와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스마트폰 요금제 무료 음성통화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을 위해 금융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13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해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과 불안요인을 점검한다. 매주 차관급 물가안정대책회의를, 매월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각각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찾을 예정이다.
정부는 통제가 가능한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 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
통신 부문에서는 △스마트폰 요금제 무료 제공 음성통화량 확대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재판매 사업자(MVNO*) 시장진입 등으로 물가인하 효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에너지 부문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초과시(두바이유 기준) 실내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조치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원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2200억원)을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변동보험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최근 가격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추가인하키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작년 11월 0.25%포인트 이후 2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은 물가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시중의 돈줄을 죄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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