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과위 출범, 차질 없어야

　비상설 자문기구였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새해에는 예산배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상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해 업무 브리핑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새해 국과위 출범시기를 4월로 못 박았다. 예정대로라면 국과위는 오는 2012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합 기획을 비롯해 R&D 예산 배분 및 조정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국과위가 순조롭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과 R&D 전략, 출연연 개편 등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정부는 국과위 위원장 선임을 비롯한 조직구성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국과위가 행사할 예산배분권을 놓고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린다. 이번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상 예산배분권 규정이 모호해 과거 참여정부 시절보다 국과위 위상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 논의 역시 결코 녹록한 사안이 아니다. 당초 출연연이 국과위 위상강화를 지지한 것도 출연연 개편 문제를 국과위에서 논의해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 법안에는 출연연 개편 내용이 빠져 있어 이 문제가 순조로운 국과위 출범을 가로막는 복병으로 등장할 수 있다.

　오는 2012년까지 GDP의 5%를 국가 R&D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이다. 결국, 매년 부처별로 R&D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연구 영역이 중복되면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천문학적 규모인 국가 R&D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의 국과위가 탄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