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을 앞두고 국과위가 가지는 예산배분권에 대해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린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과위 입법 통과 이후의 과제’라는 토론회에 참가해 “새로 출범할 국과위가 R&D 예산의 75%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과기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통과된 정부 법안의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잘 다듬기만 해도 충분한 예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관련된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연구자 중심의 계획을 세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국과위의 큰 그림”이라며 “국과위가 인도하고 각 출연연 원장을 중심으로 전문가위원회가 R&D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위원 구성과 관련해 추천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인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