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망 중립성` 원칙, 유연해질까

‘자유롭고 제한 없는 소통을 추구하던 미국의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이 유연해질까.’

1일(현지시각)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인터넷 사용량에 기반을 둔 요금부과’ 가능성을 시사해 ‘망 중립성’ 규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화당 쪽 FCC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민주당 측 마이클 콥스 위원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아 진통이 예상된다.

게나촙스키는 이날 통신량(트래픽)을 많이 소요하는 비디오게임 등을 많이 쓰는 헤비(heavy)급 이용자에게 할증요금을 물릴 수 있는 ‘사용량 기반 요금부과’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같은 발언은 통신사업자 등 망 보유사업자의 입장을 상당부문 인정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사용량 기반 요금부과’를 주장하던 케이블TV사업자와 통신서비스사업자 진영이 한층 고무됐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만큼에 따라 과금하면 망 관리와 수익 측면에서 사업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로버트 W 퀸 주니어 AT&T 선임부사장은 이에 대해 “(FCC가 망 중립성 규제 윤곽을) 명백히 한 것에 감사한다”며 게나촙스키 발언을 지지했다.

하지만 현지 정보통신 비평가들은 “‘사용량 기반 과금’ 체계가 도래하면 인터넷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FCC 상임위원들도 게나촙스키 발언에 대해 반대 주장을 내세웠다. 민주당 쪽 상임위원인 마이클 콥스는 “게나촙스키 위원장이 제시한 윤곽보다 더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쪽 상임위원인 메르디스 아트웰 베이커도 “(게나촙스키의 제안을)실행할 권한이 FCC에 없다”고 말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