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구비 부정 사용 엄격한 제재 필요하다

앞으로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국가 R&D 사업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연구자의 연구용도 외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연구비 집행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집행하는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 된 소중한 돈으로 단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를 일부 연구자들이 마치 ‘눈먼 돈’으로 간주하고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물품을 허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용을 원금보다 과다 계상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다. 일부 대학에선 지도교수가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생 인건비를 회수해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 일도 있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운용자금으로 전용해 쓰기도 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 보니 실제로 연구실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진행될 리 없다. 부실한 연구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연구비 부정사용은 매년 국감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부실한 사후관리 때문이다. 지급된 연구비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증빙자료를 검증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회수하고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연구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5배로 물린다거나 횡령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금 밤에도 불을 밝힌 많은 연구실이 있다. 연구비의 부정사용은 단순히 연구 부실을 넘어 선의의 연구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