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유출]기업이 원하는 지원책은?

“시스템 구축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정부의 기술유출방지 사업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 기술보안 현장클리닉 참여기업 160개사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이 73.1%(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또 현장방문 진단 및 보안상담이 55.6%, 기술보호설명회 25% 등으로 뒤를 이었다.

첫 번째로 꼽은 보안시스템 구축은 CCTV 등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가 시스템 구축비 절반을 지원해주면 해당기업이 절반의 사업비를 내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작년까지 실시됐으나 올해에는 지식경제부의 ‘산업기밀보호기반구축사업’과 중복논란으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사업 지원 요구와 불만 상담이 급증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했으나 내년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중소기업은 업계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안시스템 구축에 이어 많은 현장방문 진단 및 보안상담은 올해 첫 사업에서 호응을 얻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가능성 및 기술보호를 위한 진단으로 기술유출을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요에 예산 반영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