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정부는 ‘태양·바람·물로 다시 일으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린비즈니스, 특히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올해 국내에서 추진된 그린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시행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수립, 녹색인증제 도입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민관 합동으로 발전전략을 세워 비전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보다 RPS로 넘어가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다”며 “오는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곳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올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맞춰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지원이 적절히 이뤄져야 했는데 미흡했다는 것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국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기업과 금융·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과 금융·정부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정례 포럼을 구성해 지식경제부 장·차관과 금융권 CEO, 신재생업계 CEO 등을 중심으로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포스코 환경에너지실장(상무)은 “올해 정부가 산업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녹색성장 추진에 필요한 틀을 제정한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녹색법의 발효로 산업계가 큰 부담을 진 것 같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녹색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당위성을 부여받았다는 설명이다.
이 상무는 또 “단기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대응에 필요한 투자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금 공격적,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며 “산업계가 기울이고 있는 지금의 노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조욱희 삼성물산 친환경연구소장(상무)은 “건물분야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화두이지만 보급은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초기 시장을 열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상무는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보다 수요가 적은 고효율 자재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녹색건물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 초기시장을 열어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요가 늘어나야 가격이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다시 그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조 상무는 이와 같은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존 건축물 보다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녹색건물에 대한 효용가치를 소비자가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상무는 이와 함께 “초기 시장만 창출되면 정부의 이러한 개입은 그 역할을 다하고 물러나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제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그린비즈니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녹색성장은 전기전자·자동차·조선·철강 및 화학공업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에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상당 부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박 원장은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됐는데, 산업계가 이 제도에 초점을 맞춰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관한 논의가 시작돼 혼선이 우려된다”면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 목표관리제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