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도, `중국 견제` 위해 손잡아

최근 일본과 인도의 급격한 접근 배경에 `중국 견제`라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깔려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5일 도쿄에서 만나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서명했다.

경제 협정 체결은 시작일 뿐이고, 양국의 협력은 전 방면에 걸쳐 있다.

인도는 일본에 희토류 광물 수출을 늘린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국 지질조사소 자료로는 인도의 희토류 매장량(310만t)은 중국(3천600만t), 독립국가연합(CIS, 1천900만t), 미국(1천300만t), 호주(540만t)에 이어 세계 5위 규모다.

세계 생산량 중 비중은 2.2%로 중국(96.8%)보다 훨씬 적긴 하지만 세계 2위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와중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골탕을 먹은 일본은 인도와 손을 잡음으로써 수입처를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리 맺어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희토류 공급 협력을 약속한 것도 이 파트너십의 일환이다.

EPA도 양국 정상이 합의하는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발효시키기로 했다. 일본은 내년 상반기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은 인도 수출액의 약 90%, 인도 수입액의 약 97%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각각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앞으로 2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짓기를 원하는 인도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 이어 일본과도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 협정 체결도 서두르기로 약속했다.

양국 모두 원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서 협조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본과 인도가 이처럼 전방위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한결같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국가가 손을 잡고 중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중-일간의 연간 무역액이 약 21조엔에 이르는 반면, 일본과 인도의 무역액은 약 1조엔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일본이 피폭국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는 반면, 인도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양국의 더 강한 접근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