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박영아 의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해 출연연 `기타공공기관`서 배제해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의 분류체계를 이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은 2547명이며. 정규직은 4741명”이라며 “박사급 비정규직의 경우 평균 근무시간이 15.1개월, 석사급은 16.3개월로 이직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올해 예산 기준으로 교과부 22개 직할 출연연의 부족인원은 742명으로 전체 연구원 8005명의 9.3%에 달하고 있어 출연연의 인력 수급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출연연 분류를 정부가 공익적 수익활동이나 직접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라는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배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