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u시티 자가망 연계 15일까지 결론"

국무총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대립 중인 u시티 자가통신망(자가망) 연계 허용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조정안을 내놓는다. 4년째 논란이 된 자가망 연계 허용 문제가 일단락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u시티 운영비 마련을 위해 자가망 연계 허용을, 방통위는 망 중복 투자 등 국가적 낭비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10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주말 방통위 · 국토부 관계자와 함께 국내에서 처음 구축된 u시티인 화성동탄지구를 방문해 자가망 연계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을 청취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주간에 걸쳐 양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오는 15일까지 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u시티에서 안전 · 환경 · 교통 관련 공동서비스에 한해서는 자가망 직접 연결을 허용하라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망 중복투자 등을 우려해 지난 6월 자가망을 연계할 때 통신사업자의 임대망을 사용케 하는 대신 통신사업자에는 비교적 저렴한 맞춤형 u시티 요금제 출시를 권고하는 `u시티 공공 자가통신망 연계 관련 자가전기통신설비 제도 개선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통위와 국토부간의 의견을 절충해서 오는 15일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동탄 u시티 담당자는 “정보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지자체의 입장은 변함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총리실에 충분히 전달했다”면서 “국토부와 방통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안이 손쉽게 나올 것으로는 기대 안하지만 우리로썬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