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핫이슈]환경부 녹색일자리 76.6%, 실질 고용 없어

지난해 환경부 녹색일자리 10개중 8개는 실질 고용이 없는 이른바 `허수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환경부가 제출한 2009년 환경 분야 녹색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분석 결과, 76.6%가 실질 고용이 없는 일자리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또 20.8%는 인턴, 아르바이트 등 단기일자리거나 인력양성과정에 참여한 일자리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2009년 한해 동안 1조9283억5200만원의 예산으로 총 4만3461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이보다 많은 1조9662억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 4만855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집계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환경부에서 보고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실질고용이 없는 취업유발 계수에 의해 산정된 일자리며,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보급,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생태습지조성,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등 총 12개 환경 SOC사업에서 3만720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이 사업들 대부분이 실질고용이 없는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 환경부는 통계 · 기초조사원, 인턴사원 등 단기일자리 16개 사업에서 8232명, 각종 교육 및 인력양성사업에서 1877명을 고용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이 분야 또한 단기간 임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단순계산해서 일자리 숫자 부풀리기를 하는 모습은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