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정책 `지지부진`

통신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미국의 망 중립성 정책이 의회에서도 거부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3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헨리 왁스먼 미국 의회 에너지상업위원회 의장(민주당)이 발의한 망 중립성 법안을 위원회 내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제공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막거나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위원회에 속해 있는 조 바튼 공화당 의원은 “헨리 왁스먼 의장이 제안한 망 중립성 제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옳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잠재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통신업계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이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인터넷 개방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왁스먼 의원의 법안은 유선 인터넷제공사업자들이 합법적인 웹 통신(트래픽)을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바일 사업자에 대한 제한은 담기지 않았다. 또 FCC가 인터넷 서비스를 `공중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해 규제하는 것을 2년간 막도록 했다.

망 중립성 법안이 해당 위원회에서조차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미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 추진은 다시 한 번 역풍을 맞게 됐다. 망 중립성은 FCC를 포함한 오바마 행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IT전략이지만 올 4월 법원에서 FCC가 컴캐스트에 “망 중립성을 준수하라”고 경고한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이후 FCC는 “인터넷서비스를 통신서비스로 재분류해 강한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헨리 왁스먼 의원은 “망 중립성 관련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가 끝난 후에야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