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 R&D 부문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2011년도 투자 규모도 올해보다 8.76% 늘어난 14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R&D 부문이 12대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미래 핵심기술 선점 및 선진국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기초 원천연구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 원천연구 투자 비중을 2010년 43.5%에서 2011년 46.2%로 확대했다. 대학의 풀뿌리 개인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65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7500억원으로 책정했다.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및 녹색기술 투자를 확대한다는 대전제 아래 로봇 · 바이오 · 콘텐츠 등 첨단융합 · 지식 기반산업의 신성장동력화에 올해 1조9000억원보다 늘어난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 개발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3000억원이 증액된 2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주력산업 기술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R&D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품소재와 소프트웨어, 중견중소기업의 R&D도 중점 지원한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SW 소재 개발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인프라에 속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신규로 100억원을 책정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에는 신규로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주 · 항공 등 거대과학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당초 신청한 예산보다 크게 줄었다.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은 2010년 154억원보다 증가한 315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교과부가 신청한 1004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시험 발사에 해당하는 나로호(KSLV-Ⅰ) 발사가 실패한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목적실용위성 6호 예산도 교과부는 70억원을 신청했지만 3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