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핫이슈]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 절반을 넘어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8대 전반기 국회는 미디어법 처리,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 국면을 보이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산적한 과제를 떠안은 후반기 국회가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민생 및 경제 현안과 법안을 주요 상임위별로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그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교조 가입 교사 처벌, 사학 비리 대책, 수능제도 개편 등 현안에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면서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만도 400건이 넘는다. 출연연 개편에서부터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 등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교육 및 연구개발(R&D)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장기 계류 · 민생 현안 법안 처리부터=현재 교과위에는 의원발의 350건과 정부발의 43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제출한 지 2년이 넘은 법안도 꽤 있다. 일부 법안은 병합 심사할 예정이지만 교과위가 매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처리하더라도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 다 완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법안은 만들고, 실천을 못하는 고질적인 `문전처리 미숙`이다.

△국립대학의 국고 및 비국고 회계 계정 통합 △교원 및 연구원 정년 연장 △서울대 법인화 근거 마련 △사립학교 적립금 규모 제한 △원자력 산업 역할 조정 등 큰 현안은 아니지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일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들이 상당수다.

이 때문에 교과위는 최근 여야 간사단 회의를 열어 급행열차를 탈 법안 47가지를 정하고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출연 연구원들의 정년을 연장하고 원자력 관련 규제 및 진흥 주체를 분리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교과위는 또 2차로 통과시킬 법안도 추려낼 예정이다.

◇출연연 개편 · 과기벨트법 등 서둘러야=문제는 이번 회기에도 교육계 현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9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앞서 교과위 야당 위원들은 안병만 전 교과부 장관이 상지대 비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일정에 불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위를 통해 합의한 법안 처리 절차가 줄줄이 연기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더욱이 과기계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 출연연구소 구조 개편 관련법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법은 아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덜 끝난 상황이라 뒷 순서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재일 교과위원장 측은 “여야가 법안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오래 계류된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미래 준비에 필요한 법안들은 좀 더 협의해 합의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