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 추진배경을 조명하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인천공항, 공항 매각 등 관련 검색어 질의가 크게 늘었다. 덩달아 “인천공항이 일본의 ANA 항공에 팔렸다”는 소문을 올렸던 한 연예인의 트위터 주소를 찾는 이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공사 주식의 약 15%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나머지 34%에 대한 지분은 내년에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이유는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선진 운영 기법을 배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일정 부분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노조 등 매각 반대론자들은 인천공항이 공항서비스 5년 연속 세계 1위, 국제화물처리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 등 이미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는 데다, 6년 연속 흑자경영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알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매출 1조2000억원에, 26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이익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각 이후에 사업성에 더욱 치중하게 되다 보니 입주업체들이 부담하는 이용료의 인상이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용료가 오르지 않도록 공항법을 개정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의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발표 이후 38개 기관이 민영화와 통폐합의 절차를 밟았고 올해 산업은행 등 15개 곳의 상장 및 지분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니 개별 공기업의 민영화의 효과는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러 의견들 속에서 인천공항 민영화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