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당국,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 수사

구글이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를 위한 정보 수집에 사용한 차량 한대가 29일 프랑스 당국에 의해 수사를 받았다고 30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컴퓨터ㆍ시민자유전국위원회(CNIL)의 얀 파도바 사무총장은 30일 이번 수사는 구글이 스트리트 뷰 서비스의 정보수집 제한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당국이 판단하기 전에 프랑스 거리에 대한 촬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파도바 사무총장은 이번 수사는 "특히 구글이 와이파이 자료 수집을 중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을 소유하고 있는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 속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등의 정보보호 규제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달 초 한국 경찰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구글의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구글의 관행에 대해 캐나다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조사중이다.

구글은 프랑스 당국의 압수수색이 구글의 파리 사무소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파도바 사무총장은 처음에는 거리에서 먼저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글측이 사무소에서 수색이 시작됐다고 발표한 이후 최종 수색 장소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앗다.

구글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스트리트 뷰 차량을 두차례에 걸쳐 수색하도록 프랑스 당국에 협조했다"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또한 당국이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차량들은 더이상 와이파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구글 사용자들이 지도에서 특정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거리의 사진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미 프랑스 주요도시 대부분에서 시행되고 있다.

CNIL에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불만들이 접수됐다. 초기에는 주민들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고 한 부부는 자신의 아파트 내부 사진까지 공개됐다고 분개했다.

구글은 사진속 인물을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스트리트 뷰 차량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메일이나 비밀번호 등 무선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CNIL은 지난 5월 구글에 이를 중단하고 수집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