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성부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요즘 지구촌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녹색 기술 · 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선진 각국 정부는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녹색제품과 녹색서비스 등 녹색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기회인 동시에 수많은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
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 기술 · 사업 분야에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 무엇보다 녹색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 기술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장 조건이나, 기술 환경이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투자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막대한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긴데다 가늠조차 쉽지 않다.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미지근하고 느린 연유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녹색성장과 관련해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투자의 효율성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자칫 실패로 이어질 경우 기업자체의 존립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세운 우리 정부로서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기술 · 시장 ·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 방안`이 지난해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됐다.
급기야 같은 해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녹색인증제`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운영 방안이 마련됐으며, 340여명의 전문가 그룹이 기술 분야 및 기술수준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회의만 18차례를 거쳐 올해 4월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일환으로 녹색기술 · 사업과 관련된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의 꼼꼼한 인증 절차를 거쳐 유명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해 적격한 투자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 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녹색인증제는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인을 통해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녹색인증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용근 원장은 “녹색인증제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국내 녹색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녹색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날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김 원장은 “아직은 시행초기라 관망하고 있겠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혜택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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