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구글 등에 맞서 규제 강화 추진

독일 정부는 구글의 `스트리트 뷰` 같은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구글은 이달 초 독일 내 20개 도시를 대상으로 3차원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 뷰`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해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의 이미지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20만 명 이상이 구글에 거주지 삭제 요청을 할 것으로 이번주 초 예상한 바 있다.

크리스토프 스티그만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각료 회의에서 올 가을까지 인터넷에 관한 법적인 보안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입법을 통해 "데이터 보호의 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를 위해 내달 20일 열리는 회의에 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 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터넷 기업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내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내무부는 이후 제안된 해결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드 메지에르 장관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일간 베를리너 자이퉁과의 회견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트위터로 공개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자신의 집이 사진 찍히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며 독일 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녹색당의 레나테 퀴나스트 원내 의장은 `스트리트 뷰` 같은 서비스가 개발되는 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구글과의 협상때문에 문제를 더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당장 데이터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